보건의약관계법규-10.마약류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과목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칠 때랑, 국시 공부할 때 보려고
워드로 작업한 것입니다.
국시 기출된 거랑 나올만 한 것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파트에서는 2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hapter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1. “마약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 양귀비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
라.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염기성 식물성분)
마. 남용되거나 해독(해를끼치는)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한외마약”은 제외한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마목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 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단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