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07.의료법

소개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과목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칠 때랑, 국시 공부할 때 보려고
워드로 작업한 것입니다.
국시 기출된 거랑 나올만 한 것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파트에서는 6문제가 기출된다고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hapter 7.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이 정하는 것(=대통령령) / 시행규칙 - 장관이 정하는것(=보건복지부령)
*1항 내지 3항 ☞ 1,2,3항 모두 가르킴 / 1항 및 3항 ☞ 1,3항 가르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의 임무 -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그 외의 활동(ex. 보건교사, 산업 간호사)

<중 략>

제77조 [전문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전문간호사] ☞ 프린트 내용
제2조 (자격구분) -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인정 요건)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79조 [한지 의료인]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 한지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간호보조를 할 수 있음.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접골사(뼈 맞추는), 침사(침놓는), 구사(뜸놓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