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험자료

목차

1. -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설명하라.
2. - 합리적 정책결정을 설명하라.
3. - 조직이론의 발전을 설명하라.
4. -엽관제와 실적제를 직업공무원제와 연계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설명하라.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이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며,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런 권위는 주권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부여된다. 정책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으로서 행동지침이 되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정부가 취할 행동방침으로서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책은 기획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기획(planning)은 계획(plan)을 포함하는 의미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결정들의 집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이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정책이 발전되는 과정을 지칭하고, 기획은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칭한다.
기획을 조직 계층에 따라 구분하면 중앙정부의 고위층에서 광범위한 목표설정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적 차원의 기획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이 설정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관리 차원의 기획으로서 중간계층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운영기획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정책기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층과 중간관리층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과 기획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목적 지향적이며 동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중 략 >

-엽관제와 실적제를 직업공무원제와 연계하여 설명하라.

인사행정은 시대적 상황, 국가의 이념 및 국가 발전의 수준에 따라 그 기준과 중요성이 달라진다. 관료는 절대군주국가 시대의 Royal servants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발달과 더불어 입헌군주 국가의 Party servants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며, 현대 민주국가의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봉사하는 Public servants로 그 성격이 변모했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엽관제와 실적제가 있다.
엽관제란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이는 학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와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를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혼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