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재무행정론 중간시험 논술형, 약술형 답안지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논술형
2. 설명형

본문내용

①국가재정활동의 본질과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국가재정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과 원인을 설명하고, 이들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제시하시오.

0) 재정활동이란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공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활동은 국가의 역할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활동은 숫자로 표시된 국가의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실체는 개인, 가족, 민간기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인 공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다. 그리고 재정활동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1)국가재정활동의 본질과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10점)
재정활동이란 1)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공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활동은 국가의 역할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활동은 숫자로 표시된 국가의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본질은 2)개인, 가족, 민간기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인 공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다. 결국 재정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정활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재정활동은 사회체제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즉 국가의 재정활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행정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경제체제에서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사회체제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사회체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체제로부터 지지를 확보한다. 그러나 복지과잉은 경제체제에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활력을 떨어지게 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활동 과정에서 양자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