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유가증권의 속성(A+학점 - 법대답안)

소개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목차

Ⅰ.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Ⅱ.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Ⅲ.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유가증권이 법률이 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유가증권의 요식증권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요식증권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음, 수표와 같이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면 법이 특히 그의 구제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엄격한 요식증권성과, 다른 하나는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주권 등과 같이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증권을 무효로 하지 않는 완화된 요식증권성이 있다.


Ⅱ.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유가증권상이 권리는 보통 유가증권에 고유한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는데, 이를 유가증권이 지시증권성이라 한다. 유가증권의 지시증권성은 협의의 유가증권 중에서 지시증권에만 해당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