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A+학점 - 법대약술형답안)

소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목차잡아 작성하였고

법대 약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한페이지로 편집 깔끔하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답안은 약술형에 적합하므로, 논술에 사용하시려는 분께서는,
이 답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논술형에는 서론, 결론 및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하여 작성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Ⅱ.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

본문내용

Ⅰ.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함(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공동의사) 이것이 없으면 단독 정범의 병존에 불과한 동시범이 성립함

(1) 상호간의 의사연락
공동실행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담자 상호간에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함.
명시적 ? 묵시적불문하며, 연쇄적 ? 간접적 의사연락도 가능함.
또한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함. 공동자의 행위내용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족함. 따라서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의 성립이 문제될 뿐임.

< 중 략 >

Ⅱ.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이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함.(공동가공의 사실)

(1) 공동가공의 정도
공동의 실행행위는 전체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경우에 인정됨.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구성
요건의 범위 외의 행위(망보는 행위, 공모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기)일지라도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정

(2) 공동가공의 방법
범죄계획의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현장에서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음.
반드시 신체적 행위분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 역할분담도 가능함. ex) 조언에 의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