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박태규) 중간고사 대비 시험요약자료

소개

재정학 중간고사인 공공가격 결정, 파레토원칙, 외부효과, 공공재, 코즈의 정리, 피구세,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등에 대해 요약한 자료 입니다.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아닌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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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팽창의 이유
: 재정팽창의 이유는 크게 신고전학파의 접근과 제도적 접근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적 접근의 입장에서 본다면 ①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공공재 수요의 증가와 ②·외부효과 발생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 ③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분배의 요구 등이 있다. 제도적 접근에서 본다면 관료, 정치인, 이익집단의 결탁(철의 삼각형)을 이유로 볼 수 있다.

행동경제학과 전통경제학의 차이
: 행동경제학이란 경제학과 심리학을 융합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은 전통경제학에서처럼 언제나 합리적 경제주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즉, 제한된 주의력, 제한된 계산능력, 편향된 추론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최적화를 추구하고 제한된 자기통제 및 비표준적 선호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시장실패의 요인
: 시장실패는 크게 효율성 측면과 분배적 측면, 경기변동적 측면, 가치재의 존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①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인한 경쟁의 실패, ② 공공재의 존재, ③ 외부효과, ④ 불완전시장의 존재(비대칭정보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⑤ 정보의 실패 등이 있다. 또한 실업,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변동적 시장실패가 있고, 시장 자체는 효율성만 보장할 뿐, 형평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정부실패의 요인
: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① 제한된 정보로 인한 정책결과에 대한 판단 부정확성, ② 민간시장의 반응에 대한 제한된 통제, ③ 관료에 대한 제한된 통제, ④ 정치과정에 의한 제약 등이 있다.

공공재 최적공급조건
: 공공재란 생산되는 즉시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재 공급의 최적조건으로는 사무엘슨 모형과 린달 모형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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