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핵심정리(연방정부의 권한행위~기본권)

소개

영미법! 생소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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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ew York v. U.S, 505 U.S. 144(1992)]
연방의회는 주정부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쓰레기를 주정부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The Low-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 Act of 1985를 제정하였다. 이에 New York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동 법률의 위헌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동 법률이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규제업무를 입법화 또는 집행토록 강제함으로써 주정부의 입법절차를 연방정부가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10차 헌법개정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중략>

(1) 대주정부적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
<제14차 헌법개정조항>이 채택된 이래 초기에는 주정부가 <제1차 헌법개정조항> ~ <제8차 헌법개정조항>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동 기본권의 대주정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대주정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최근에는 <제14차 헌법개정조항>에서 주정부가 보호하여야 하는 `특권 및 면책권`에 헌법상 기본권도 포함되어 기본권의 대연방정부적 효력이 대주정부적 효력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의 대주정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헌법상 기본권의 전부가 주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전부전환설`과 일부분만이 주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선별전환설`이 있으며, 현재는 `선별전환설`이 다수설이다.

<중략>

1) 헌법규정
<미국 제1차 헌법개정조항>은 "연방의회는 종교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헌법본문 제6조>는 "공직취임의 전제조건으로 종교적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미국 제1차 헌법개정조항>은 크게 종교설립자유에 관한 규정과 종교활동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종교설립의 자유
- 정교분리의 원칙 - 엄격성 기준에 따른 판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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