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경제 정리 13장 14장 (기말고사 범위)

소개

사회적 기업경제 기말고사 범위 13장 14장 범위입니다
보충학습 관련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3장
1)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시행령(2008) 시행규칙(2007)을 통해 포괄적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하고 있음
====> 경쟁제한적인 진입제한 조치라고도 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부(지자체 포함)의 정책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지자체는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철저하게 정부주도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며, 인증요건은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음

2. 경영지원 제공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 제공
예)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상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및 1년 사용비가 지원됨

3. 설비지원 제공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지구입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4. 구매지원 제공
-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