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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중간 기출문제

법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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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5.23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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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중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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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학과 중간고사 범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Ⅳ. 사안의 해결

    <p13>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Ⅳ. 결론

    <특별권력관계>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부당결부금지>
    Ⅰ. 주요논점
    Ⅱ. 논점의 정리
    Ⅲ. 논점의 해결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2항 단서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제정된 고시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Ⅰ. 문제제기
    Ⅱ. 논점의 정리
    Ⅲ.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효력
    Ⅳ. 한계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행정법 기출문제 -

    <p7>
    Ⅰ. 주요논점
    1. 갑이 환경부장관 병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구할 수 있는가?
    2. 청구 건이 인정될 시 소송법 상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Ⅱ. 논점의 정리
    1. 행정개입청구권
    ⑴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청의 규제감독권, 기타행정권의 위법한 불행사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개입청구권은 자기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구별된다.
    ⑵ 성립요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⑶ 법적 성질
    개인적 공권, 실체법상 권리, 사전예방적 권리이자 사후구제적 권리.
    ⑷ 적용
    독일의 경우, 대체로 0으로의 재량수축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불문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문제된다.

    Ⅲ. 논점의 해결
    1. 갑의 청구권 성립여부
    ⑴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익 보호성
    ① 갑이 병에게 개선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 법이 만약 전적으로 공익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에게는 반사적 이익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권의 성립 요소 중의 하나인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지 않아 갑에게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뜻이 포함됨을 부정 할 수는 없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한 내용이고, 여러 판례에서 관계법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법적 보호이익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경향인 점을 보아 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⑵ 환경부장관의 처분의무
    을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갑의 법인에 대한 침해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 개선명령발동이 긴급하게 요구되므로, 병의 개선명령발동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행사가 되므로 병에게는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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