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소개

공부하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실체형성절차
Ⅲ. 설립등기
Ⅳ. 설립하자(무효)
Ⅴ. 설립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문> 주식회사의 설립

Ⅰ. 개설

1. 특색
회사의 설립절차는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실체형성절차에서 정관작성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다(288, 289조).
사원은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는데(293, 302조), 인적회사는 정관작성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본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기능을 수행하는데, 성립 전에 확보하기 위해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절차가 있다(295, 303~307조).
제3자에 의해서 기관이 운영되므로 회사성립 전에 기관구성절차가 필요(296, 312)하다는 점이 무한책임사원이 기관을 담당하므로 별도의 기관구성절차가 필요 없는 인적회사와 구분된다.
설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경과절차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298~300, 313, 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계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321~327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엄격한 강행규정이다(통설).

2. 설립방법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발기설립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다.

(2) 모집설립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여 회사를 설립하 방법으로, 대규모 주식회사설립에 적합하다.

2) 양자의 차이

(1) 설립절차상의 차이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의 해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의해 처리하고(민389, 390조), 감사이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과반수로써 한다(296조).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의 해태는 실권절차가 인정(307조)되고, 이사·감사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한다(312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