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소개

공부하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의 개념
1. 자본
2. 주식
3. 주주의 유한책임

Ⅱ.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의 개념
사원(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균일한 단위인 “주식”에 의해 분할되며, 사원은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ㅔ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유한책임) 회사이다.

1. 자본

1) 의의
자본은,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며, 주주에 대해서는 출자액 및 책임의 한계를 의미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신용 및 담보의 기능을 한다.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451)”이고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재산액을 기준으로 추상적·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을 의미한다.

(1) 재산과 구별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또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므로 구체적·가변적이다.

(2) 수권자본과 구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액면총액(289조 1항 3호)”을 말한다.

2) 규모
자본은 등기사항에 불과하다(317조 2항 2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에 대해 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상법은 이를 폐지하였다. 최고자본에 대한 제한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