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초(상법총칙) 정리

소개

로스쿨 1학기 상법기초수업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법총칙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관련 내용을 찾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상법의 의의

1. 형식적 개념
2. 실질적 개념

거래 안전의 보호

1. 외관주의법리(독일)
2. 금반언의 법리

상인의 정의
당연상인(4조)

의제상인
소상인
농·임·수산업(원시생산업)의 상인성
의사·변호사·회계사·화가·소설가·역술인등의 소위 자유업의 상인성
상인자격의 취득시점
1. 학설
2. 판례
상인자격의 상실시점
영업능력
상업사용인
지배인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표현적 명칭 사용
1. 학설의 대립
2. 판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상법 제 16조의 성격
2.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지배권의 범위와 월권 여부의 판단

지배권의 일탈
지배권 남용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거래금지 의무(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 의무
3. 위반의 효과

표현지배인
1. 의의
2. 요건
3. 영업관련성의 판단
4. 효과
1) 지배권의제
2) 기타

상호
1. 의의
2. 상표
3. 등기

상호권

상호전용권
1. 의의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 23조)
1) 부정한 목적
2) 사용
3) 손해
4) 효과

3. 손해배상청구권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질
1) 학설

가등기
1. 의의
2. 효과
3. 상호전용권과의 문제

명의 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적용요건
1) 명의대여
2) 대여자의 허락
3) 차용자의 독립 영업에의 사용 : 독립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동종영업(긍정설, 부정설)
4) 제3자의 오인(선의, 무중과실)
3.적용범위
4. 적용효과
5. 표현대리와의 관계


상업등기
1. 의의
2. 등기사항
3. 지점등기와 변경등기(35, 40)
4. 신청주의
5. 등기관의 심사권
6.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한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39)

영업양도
1. 의의
2. 영업양도계약
3. 영업양도의 효과
4. 양도인의 영업양도의 채권자보호(42)
1) 입법취지 성격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5. 양도인의 영업양도의 채무자 보호

------총칙------
기본적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쌍방적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준상행위(66)

매매
1. 학설
2. 유상의 승계 취득 및 유상양도의 채권행위만을 지칭한다.

대리의 방식(48)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수임인의 권한(49)

본인의 사망(50)

상사시효(64)-특칙중 제일중요, 54조(상사법정이율)과 비교
1. 의의
2. 적용요건

유질계약의 허용(59)

일반상사유치권(58)-두번째로 중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효과
4. 특별상사유치권

낙부통지의무(53)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제외
4. 효과

물품보관의무(60)

상사법정이율(54)
상인의 보수청구권(61)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57)-세번째로 중요
57조 1항

57조 2항

상호계산(72)
1. 의의
2. 법적성격
3. 종류
4. 요건
1) 적어도 일방이 상인일 것.
2) 상시거래관계로 인한 교차적 채권발생
3) 일정기간
4) 상계가 가능한 금전채권, 채무.
5. 효과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2)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

운송인
1. 의의
2. 육상물건운송계약
3. 육상물건운송인의 권리
4. 육상물건운송인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135, 137)
6. 수하인의 법적지위

화물상환증
1. 의의
2. 법적성격
3. 채권적 효력
4. 물권적 효력(133)

본문내용

화물상환증
1. 의의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됨으로써 운송물 인도청구권은 배타적으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하므로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물인도청구권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131) 또한 일단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이상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에 의해 하여야 한다.(130) 동소지인은 화물상환증의 양도에 의해 운송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운송인의 고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청구권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이 표창된다. 운송도중 운송물을 처분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2. 법적성격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130),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가능
-배서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도 권리이전적 및 자격수여적 효력운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음.
-상환증권(129), 처분증권(131), 요식증권(128조2항), 문언증권(131), 요인증권.
3. 채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에 서게 됨. 송물인도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효력
-실제 운송물과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내용이 상위가 있거나 공권이 발행된 경우에 요인증권성과 131조의 문언증권성과의 관계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김혁붕, 상법신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