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토마지우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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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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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자연법론

사실 토마지우스가 심리주의에 가까운 경험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모순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연법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험적 탐구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이 이해될 수 있다. 그 역시 인간 본성론에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만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험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푸펜도르프가 말하는 도덕적 존재가 물리적 존재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감각의 인상과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즉 감성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주의주의자로 분류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의지가 다양하지만 모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또 인간은 죽음과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재산과 지배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 인간은 가능한 한 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토마지우스가 보는 자연법의 최고원리이다.

Ⅲ. 자연법의 원리

토마지우스는 이 자연법의 최고원리로부터 인간의 기본성향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여 행복한 생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원리로서 자연법의 세 원리를 추론한다. 첫째는 정의의 원리이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즉 소극적의미의 황금률과 다름없다. 정의의 원리는 외적 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법의 중심원리로서의 금지규범의 형식을 갖는다. 그것은 사회존속과 행복증진의 기초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는 예의의 원리이다. 이는 적극적 의미의 황금률이다. 셋째는 정직의 원리로서 내적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윤리적 원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