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시험대비 요약정리_수업필기+자료정리

소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과목인 사회복지정책론을 요약 정리한 문서입니다.
학교수업내용과 교수님의 말씀(특히 중요한 부분 ★표로 채크), 책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했습니다.
이 분서 하나면 학교시험이나 자격증대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1.정책의 종류
2.벤담의 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차이점
3.정책의 분류
4.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5.티트머스(Titmus)
6.정책주체, 복지다원주의
7.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①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②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③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8.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이념:평등, 형평, 사회적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편익성과 접근성
9.배분적 정의
: Furniss & Tilton(퍼니스와 틸톤), Friedlander:타고난 가치, Higgins
Carrier, Kendall, Marshall:합리이론(산업화이론), 산업화이론(윌렌스키와 르보)
10.★★★★★
조지와 윌딩(George and Wilding)의 사회복지 이념 모형
1)반집합주의
2)소극적집합주의
3)페이비안사회주의
4)마르크스주의
11.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적 양심론(사회적 이타주의), (2)시민권론, (3)기술결정론, (4)음모이론 - 피븐(Piven)과 클로와드(Cloward), (5)전파이론(or 확산이론),
12.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이론
:다원주의론, 엘리트론, 코포라티즘 ⇒ 조합주의, 마르크시즘
13.복지국가의 개념
: 베버리지(Beveridge), 윌렌스키(Wilensky), 티트머스(TItmuss) 3분 모형, 미슈라(Mishra)
14.복지국가의 쟁점

등등...

본문내용

<정책의 종류>
-성격에 따른 분류: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윤리정책
-실질적 분류:노동, 교육, 기업, 복지정책
-기관별 분류 : 의회, 대통령, 부처 정책
-대상별 분류 : 대농민, 대기업, 대저소득층, 대외국인, 대소수민족정책
-시기별 분류 : 대공황전, 전쟁전, 군사정권, IMF외환위기 정책
-이데올로기적 분류 : 보수주의-진보주의, 자본주의-사회주의 정책
-정부 수준에 따른 분류 : 연방, 주, 카운티, 지정책: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지지 정도에 따른 분류 : 합의된 정책, 대립된 정책

※벤담과 롤스 차이점 주관식
<공리주의-벤담>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 두 군주에 달려 있다. 각 개인은 한 사람의 최대행복 또는 최대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전체의 최대쾌락,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해야 한다.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아 심한 불평등도 감수
A: 부자 1명:500, 9명:100 = 600
B: 부자 1명:200, 9명:400 = 600
→둘다 600, A나B나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으니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사회전체의 행복의 크기가 큰 것.
한사람이 다 가져가고 다수가 굶주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
빈부격차가 심함.

<Rawls(롤스)의 정의론(On Justice)>

정의는 행복의 최대화라는 결과보다는 그 행복을 계산하는 산출근거에 관련이 있다.
(공리주의는 결과만 강조, 롤스의 정의론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근거가 뭐냐를 따짐)
두가지로 구성,
①동등한 자유의 원리:모든 사람은 다른 살마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불가침성 강조, 노예제도는 항상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②차등의 원리:사회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최소수혜자, 즉,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할 때만 허용.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의란 불평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등의 존재로부터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기에 있는 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간다면, 불평등의 존재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
차등의 원리=정당화 시킬 수 있는 불평등 ex. 기초생활보장

참고자료

· 학교수업내용, 나눔의집 기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