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기사의 정보통신설비기준에 나오는 모든 법률 및 시행령 등을 발췌하여 정리

소개

본 자료는 정보통신산업기사의 필기시험 과목 중 정보통신설비기준에 관한 모든 법률 중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 총 91쪽 분량이다.

목차

정보통신설비기준10-1.hwp ☞ 26쪽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설비기준10-2.hwp ☞ 10쪽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설비기준10-3.hwp ☞ 19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설비기준10-4.hwp ☞ 7쪽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설비기준10-5.hwp ☞ 16쪽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기준10-6.hwp ☞ 13쪽
　정보통신 관련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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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통신비밀보호법(법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
통신
우편물 및 전기통신
우편물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전기통신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당사자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