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상법정리

소개

기말고사 상법 정리자료-이기수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사유치권
Ⅰ.의의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기능 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Ⅲ.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2.피담보채권
(1)상행위로 인한 채권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한다.
(2)피담보채권의 종류 금전채권이어야한다.
(3)변제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목적물(유치물)
(1)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2)채무자소유 상사유치권은 민사상 유치권과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3)상행위로 인한 점유 목적물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4)개별적 결연성의 불요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물이면 족하다.(일반적 결연성)
Ⅳ.상사유치권의 효력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유치권의 효력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다.
Ⅴ.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의 유치권과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은 일반상사유치권과 같이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채권자소유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