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 주요 논제

소개

행정법 각론의 주요 논제 입니다.

목차

●지방 자치법 2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임명의 의의와 성질
●징계책임의 의의와 종류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실질적, 형식적 경찰의 구분

본문내용

●지방 자치법 2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1. 법조문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
지방자치법 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헌법 117조 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규정을 두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2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2. 학 설
합헌설 : 지방자치법 22조 단서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보장규정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하다
위헌설 : 단서규정이 반대로 조례자주입법설에 입각하여 조례와 행정입법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행정입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조례는
헌법 40조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과 별도로 헌법 제 117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삭제가능
따라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
3. 판례
판례는 전통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며 법률유보 정신에
입각하여 왔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이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