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백성천 교수님

소개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본
저는 이거 보고 공부하여 성적 잘 나옴

목차

제 3절 물권
제 4절 채권
제 5절 친족
제 6절 상속

본문내용

제 3절 물권
Ⅰ. 물권의 본질
- 물권법 : 채권법과 함께 재산법으로 인간과 물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즉, 인간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전 제 2편 물권에 규정 되어있는데, 총칙·점유·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9장 188개조로 구성
- 특색 : ①사적자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규정
②고유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우리나라는 고유성이 낮지만 전세권은 강함)
1. 물권(=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
(1) 지배권
-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므로 물권자는 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물건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만족함.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을 직접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것
- 일물일권주의 :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타인에 대하여 배타성 가짐.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 X(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소유권 X ) BUT, 서로 다른 내용의 물권은 동시에 동일한 물건 위에 성립 O
(2) 절대권
- 물권은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