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

소개

2010학년도 1학기 정치외교학과 1학년 전공필수 수업 <헌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입니다. 당시 문광삼 교수님의 한국헌법학 2010년판을 교재로 썼으며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6개의 범위를 교재를 보며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헌법의 분류
2. 국민주권의 원리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5. 기본권의 갈등
6.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본문내용

1. 헌법의 분류
Ⅰ. 서설
1.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2. 헌법을 파악하는 입장
사실로서의 헌법과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있다. 사실로서의 헌법은 헌법을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인 상태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헌법을 현실(Sein)과 대립해 현실을 규제하고 정치생활, 국민생활의 있어야 할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규범(Sollen)으로 보는 입장이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법실증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으며, 헌법은 사실로서의 헌법에 더 가깝게 이해·적용되고 있다.
Ⅱ. 헌법의 분류
1. 헌법개정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1)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경성헌법은 일반법률의 제정, 개정절차보다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만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을 말하고 연성헌법은 통상의 법률의 개정절차에 의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형태의 헌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불문헌법은 연성헌법,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이다.
(2) 레벤슈타인의 비판
레벤슈타인은 헌법전의 규정도 형식적인 헌법개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헌법관습 및 정부·의회·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변화하는 사태에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성헌법, 연성헌법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문광삼, 한국헌법학, 2010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