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2장~8장 요약 정리_중간고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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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헌법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1. 서구의 헌법, 왜 근대국가의 탄생 이후에야 헌법을 생각하게 되었나?
- 정치적, 국가론적 관점에서 근대의 시작: 주권 개념 창출
- 근대 주권국가 탄생 이후에 헌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 군주와 국가의 분리, 국가가 일정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
- 국가 과제의 확장: ‘정의로운’ 질서의 유지 -> 헌법의 발전

2. 우리의 근대는 언제부터인가?
- 서구에 비해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유기성이 낮고 전체 역사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
- ‘근대화’라는 표현: 합리주의(=근대정신) 정착, 제도와 문물의 개혁

3. 우리는 언제부터 헌법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의식 부족 -> 헌법 의식 결여(근대 법제 도입: 19세기 말)
- 개항 이후 조선 지배층이 가장 충격 받은 것: 과학기술, 근대적 법제 (국제법: 각 국가의 주권성 강조)
- 갑오개혁, 광무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 의식이 부족했던 이유:
1. 유교적 가치관 / 2. 군주제의 한계 내에서만 생각 / 3. 국민들의 낮은 역량
- 일제에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질서에 대한 고민 시작.

Ⅱ.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절 근대적 문물과 법제의 도입
1. 조선 말기의 정치적 변혁과 개항 이후 근대 법제의 도입
- 사건: 1894~96년 갑오개혁, 1897년 광무개혁, 1905 을사늑약, 1910 경술국치
- 정치상황 =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내부개혁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쇄국 정책을 지속하여 세 계사 흐름에서 고립, 낙후.
- 개항 후 서양 열강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권 침탈, 대한제국은 여전히 지도층조차 개혁과 개 방을 두고 분열.
- 근대 법제의 수용 양상: 국가의 기본 틀 유지, 소규모 개혁. 학교 설립.

2. 갑오개혁과 홍범14조,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
- 홍범14조(1895): 제2차 갑오개혁에서 구성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 주도
- 의의: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법령.
- 갑오개혁 평가: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 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 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개혁 + 일본 중심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장영수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