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시험문제 답안

소개

동아대학교 북한정치론 2010년 2학기 중간고사 A+받은 시험문제 답안입니다.

목차

1. 북한 생존전략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2.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6가지로 설명하시오.
3. 북한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협상카드)는 무엇인가?
4.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의 배경과 대북정책기조를 설명하시오.
5. 우리식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6. 붉은기 사상을 설명하시오.
7. 선군사상의 의미와 선군정치의 재촉 요인을 설명하시오.
8. 선군정치의 대남 활용 목적을 설명하시오.
9. 주체사상의 공식적 형성배경과 과정을 설명하시오.
10. 주체사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시오.
11. 주체사상의 내용에서 구성원리 3가지 부분을 설명하시오.
12.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성격을 설명하시오.
13. 북한 권력기관(최고인민회의, 내각, 국방위원회)을 설명하시오.
14. 북한 군의 특징을 설명하고, 군사전략을 세 가지(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배합전략)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3. 북한 권력기관(최고인민회의, 내각, 국방위원회)을 설명하시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써 대의원 임기는 5년, 1년에 한 두차례 정기회의를 갖는다. 대의원 정수는 매 대의원 선거시 인구증가율에 따라 결정한다(통상 인구 3만명 당 대의원 1명의 비율). 권한은 헌법과 법률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며, 국방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관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 조약의 비준과 폐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 개최는 대의원 2/3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하며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개정도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약의 비준과 폐지, 외교대표의 임명과 소환 결정, 대사권 및 특사권 행사 등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김영남)은 대외적 국가대표로서, 외국대사의 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고 복수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임기는 5년). 주요임무는 핵심 국방정책과 국방건설사업을 주도, 주요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을 담당하며, 국가전시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산하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두고 군과 정보라는 국가안보의 양대요소를 관장한다.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3위원회, 30성, 1월, 1은행, 2국 등 37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내각총리(김영일)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각위원회와 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