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 &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논하기

소개

지방행정론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하시오.
2.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하시오.
2.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에 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약술형>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하시오.
지방자치는 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단체자치와 정치적 측면을 중시하는 주민자치의 2대 계보로 발전하였다.
주민자치(주민참여)는 영미형 자치로 정치적, 내용적, 대내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참여적,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로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이전에 지역공동체 생활이 선행하였다는 점을 중시한다.
자치권의 성질은 자연적, 천부적 권리의 고유권설이고, 자치의 중점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즉, 주민에 의한 행정이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없다. 권한부여방식은 개별적 지정주의로 사무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법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복이 거의 없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고, 책임한계가 명화하나 융통성과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중앙통제가 약하고 입법과 사법 통제 위주이다. 지방정부형태는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순수한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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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