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중간고사 시험 정리

소개

조선대학교 한국 경제론 김병구 교수님
중간고사 시험 힌트 정리본 입니다.
서술 3개와 약술 11개 힌트가 정리되어 있어요 ^^

목차

중소기업 지원 정부 시책
중소기업의 역할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경제문제와 희소성의 법칙
한국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문제의 특성 (구성의 오류)
경제발전이론과 한국경제 (이중구조론)
경제발전 단계설
기업부문 경제구조개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부당 공동행위 금지
지주회사 제도
경제력 집중의 의의
정부의 재벌개혁

본문내용

3.2 중소기업 지원 정부 시책
세계경제가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생산성 격차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보고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저금리 등 값싼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과 전례 답습적 정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실용정부에서는 값싼 요소비용 의존시대에서 형성된 과거의 정책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중소기업이 선행적인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자생력 확보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첫째 원활한 창업을 위한 창업절차 간소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다. 둘째 2007년 벤처법 연장에 따라 그간 벤처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벤처지원정책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맞춤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정책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과감히 통폐합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정책자금 운용을 시장보완적인 정책자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였다. 여섯째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