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행정학과 졸업시험 (인사)답안정리

소개

행정학과는 2009년 2학기부터 졸업시험이 적용 되었죠. 제가 처음 졸업시험을 치는 바람에 족보나 유형 문제 아무것도 몰랐죠. 문제를 미리 25문제를 가르쳐 줘서 어쩔수 없이 25문제다 답안을 만들수 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을 준비한는데 일주일은 꼬박 걸린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거라 내용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을겁니다.과목당 따로 올리겠습니다.

목차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2.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하여 논하시오.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시오.
4. 대표관료제의 정당성과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5. 공무원 단체의 효용가치 및 그 활동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Ⅰ. 서론
인사행정의 제도나 기능은 대규모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절대 군주시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절대군주국가는 대규모의 관료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하여 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관료는 군주에 대한 봉사자였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를 지니는 오늘날의 직업공무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 발달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된 직업공무원제의 개념과 특성, 장․단점을 살펴보고 직업공무원제가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제도인지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1.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을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정년퇴직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Ⅳ. 공무원 단체의 활동 범위
1. 단결권(단체의 구성)
단결권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대체로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이 서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공무원이 보수와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인사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관리층과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면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권과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원의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그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통제하여 파업 또는 태업이라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