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차별과인권 기말 자료정리

소개

영남대학교 인터넷강의 차별과 인권 기말고사 자료정리 한것입니다.
교수님 말씀하나하나 강의 보면서 필기 다 했구요. 그 당시 시험범위가 14주차는 안들어가서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정리 되있습니다. 저도 이거보고 쳐서 A+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차별과 인권 9주차
주제 : 차별에 대한 구제
◆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의 차이를 이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이해한다.

1.사법적 구제와 비사법적 구제
-차별은 경찰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부당한 해고나 회상 상급자의 성희롱 등 사인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의 당사자가 국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구제를 받는 절차가 다르다.
-사인이 차별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 등 손해를 입었다면, 합의, 자력구제, 조정, 중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구제받게 된다. 이처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사법구제라고 한다.
-사법적 구제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과 같은 구제절차가 있다. 반면 권리구제의 수단이기는 하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를 비사법적 구제라고 한다.

2.사법적 구제
(1)민형사절차
1)민사절차 : 민사절차의 개요와 종류

▶법률규정 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할 법률
제 46조 (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