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소개

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입니다.

목차

[1주차]

1. 사안의 분석

2. 해당이론과 판례검토

3. 사안의 해결

[3주차]
1. 사안의 분석
2. 해당이론과 판례검토

3. 사안의 해결

[4주차]
1. 사안의 분석
2. 해당이론 및 관련법

3. 사안의 해결

[7주차]
사례1.2

본문내용

[1주차]

1. 사안의 분석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문제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소송법규정의 변경인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에 있다.

2. 해당이론과 판례검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행위자는 더 이상 처벌될 수 없으므로 불처벌의 권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위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