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정리

소개

정치외교학-여성정치에 대한 시험 정리

목차

<여성문제의 역사와 현실>
-프랑스에서의 여성의 역할
<농촌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성>
<가족의 개념과 역할의 변화>
<사랑과 결혼의 의미 변화>
<사랑과 결혼의 계층별 결합방식 >
<한국 사회의 결혼의 특징>
<가족의 공적 영역화> -스웨덴
<한국사회의 구조와 여성문제>
<한국 여성 문제의 특징>
<한국 사회에서의 비혼>
<일제 식민지하의 여성문제>
<해방이후 1950년대 여성문제>
<권위주의 정치의 여성억압>

본문내용

<여성문제의 역사와 현실>
-프랑스에서의 여성의 역할
프랑스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취약한 나라
프랑스 대혁명도 문화 중의 하나이지만, 왜 프랑스 여성의 지위는 열악한가?
17~18C, 19C 초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여성들-> 그전의 프랑스는 계급이 있었다.
* 당시까지 프랑스의 모든 여성들은 법 앞에서 평등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여성 모두 법 앞에 평등했다 - 즉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의미. -> 권리가 없는 여성들이었음 -> 권리가 없는 여성들은 남성을 필요로 한다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또는 남편을 후견인으로 여성의 강박관념(결혼 때도 손잡고 들어가는..)
금치산자 취급 -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사람
법의 기본은 인권이어야 하며 헌법은 그 나라가 나아가야 할 지표, 하위법은 그 나라의 특수성을 담음. 헌법은 보편성을 반영하지만 한국은 특수성을 담고있다-평등불가한 구조

* 당시 여성들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을 후견인으로 두어야하는 법적인 금치산자로 존재해야 했다.
* 당시의 결혼이 여성에게 주는 의미는 후견인을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code civil
1948년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된 시기.
입법권은 추상적, 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문제 등 주권재민이라는 개념 없이는 불가능, 정치참여의 보편화는 입법권으로 나타남 여성이 참여를 원하게 되는 계기로서 작용
즉 입법권은 여성들의 참여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단적인 예:1919 여성 참정권 보장-선・피선거권 보장), 집회도 할 수 있고, 후견인이 없어도 되게 됨. 그러다가 다시 나폴레옹이 code civil을 통해 법제화시켜 억압시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아리스토텔레스-지구는 둥글다-최초 발언자
프랑스대혁명-민주주의, 사회과학용어가 이 때 생김, 주권재민(주된 권리-주권은 국민들의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 입법 권력에 치중, 최초 징병제 실시(주권재민에 의해..)
완벽함은 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리스토와 기독교와 일치되는 부분이 多
여자는 남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려면 목격해야, 남자는 의심만으로도 可 ⇒ 대혁명 이후 이러한 것들, 그리고 후견인 제도가 폐지됐으나 나폴레옹의 code civil은 다시 부활시킴. 예전과 다른 부분 ‘소유’에 관한 점
*나폴레옹에 의해 제정된 code civil은 프랑스 대혁명 때 의문의 여지없이 삭제되었던 조항, 즉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다시 부활시켰다.
*여성들 역시 자신의 개인적 소유를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허가 없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동산뿐이었다.
‘양육비 정도 보장
*code civil은 원칙적으로 남녀 간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code civil
1. 체벌을 합리화
2. 여성의 소유문제-여성들 역시 자신의 개인적 소유를 할 수는 있었음
3. 이혼을 명문화시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