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정리-2009시행

소개

전산세무1.2급, 세무회계2.3급 자격시험 대비용 요약 자료

목차

1. 의의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과세대상
4. 관련용어

본문내용

1. 의의
: 재화 or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의 생산.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가치(부가 가치 = 마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의 특징
⑴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 소비시 과세
⑵ 국세(↔지방세) : 국가가 과세권자
⑶ 간접세(↔직접세) : 담세자(최종소비자) ≠ 납세자(과세사업자) → 납세편의 도모
⑷ 조세부담이 역진(↔누진)적인 물세(↔인세)
⑸ 다단계 거래세 : 제조. 도매. 소매 등의 모든 유통 단계마다 부과
⑹ 소비형 조세 : 소비지출이 과세대상 → 투자지출(자본재 구입) : 과세×
⑺ 수출촉진 및 투자촉진을 간접 지원 : 영세율 제도 → 조기환급
⑻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 → 영세율, 소비지국 → 과세 ⇒ 국제거래시 이중과세 방지
⑼ 근거과세가 구현 : 세금계산서 수수
⑽ 전단계 세액 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 세율]이 아님

3. 과세대상
⑴ 재화의 공급(사업자)
1)재화
① 유체물 : 형태가 있는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선박, 건물, 토지)
② 무체물 : 관리 가능한 자연력 및 권리(동력, 전기, 가스, 열)
2)공급
① 실질공급 : 재화인도. 양도 → 매매계약(현금. 외상, 할부), 교환계약, 가공계약, 무상공급
② 간주공급 : 자가 공급 ,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 → 과세 형평성 유지가 목적

가. 자가 공급(소비목적)
: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재화 → 자기사업에 사용, 소비
a. 면세전용(시가) :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 ⇒ 적용제외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 예 : 택시사업 사용 건물 → 시내버스용으로 전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