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중간기말고사기출문제

소개

채권각론 중간. 기말 고사 기출문제도 중요도 입니다

목차

채각 출제예상주제에 대한 사례풀이 구조 및 필수 암기 개념ㆍ判例
1〕쌍무계약에서의 사례풀이 구조(종합사례 : 이행지체, 이행거절, 채권자 지체, 동시이행항변권
[2〕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과 관련한 契約交涉의 不當破
〔3〕同時履行抗辯權
〔4〕危險負擔
〔5〕제3자를 위한 契約(
〔6〕契約解除 一般(
〔7〕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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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출문제 분석, 각종 세미나ㆍ 학회 및 논문 발표등을 참고해서 중요주제를 엄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와 함께 필수 암기 개념ㆍ判例를 정리하고 사례풀이의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풀이 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Tool을 기초로 각 변형된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에 제시된 필수 암기 判例의 내용은 통째로 암기해서 답안지에 현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각주 내용은 주로 判例평석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까페 “윤동환 민법교실”(cafe.daum.net/civillawclass)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쌍무계약에서의 사례풀이 구조(종합사례 : 이행지체, 이행거절, 채권자 지체, 동시이행항변권)2)

甲은 X토지 소유자 乙과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보름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1달 후 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乙은 아무런 이유없이 중도금의 수령을 여러차례 거절하였고, 그 후 잔금 지급의 이행기가 지나도록 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甲의 구제수단은?

⑴ 채권자(乙)의 채권자 지체 성립여부 측면
① 채무자(甲)의 변제제공 여부(제460조)⇒ ② 변제제공의 효과(제461조, 변제공탁, 채권자지체:특히 채권자 지체 성부)⇒② 채권자(乙)지체에 따른 효과(제401조 내지 제403조,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⑵ 채무자(乙)의 이행기(잔금지급 기일) 前 이행거절 성립여부 측면
① 채무자(乙)의 행위가 이행거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진지하고 종국적인 거절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②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의 독자성 인정여부⇒③ 이행거절의 효과(계약해제권, 전보배상청구권, 강제이행청구권)
⑶ 채무자(乙)의 이행기(잔금지급 기일) 後 이행지체ㆍ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측면
① 채무자(乙)의 채무불이행 성립여부(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여부)⇒② 채무불이행의 효과(강제이행→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권)

[2〕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과 관련한 契約交涉의 不當破棄(★★)3)
1. 필수 암기 개념
계약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면 과실자는“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제535조 1항 1문 후단) 즉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이익의 손해로는 계약비용, 계약의 준비를 위한 비용과 기대이익4)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를 초과하지 못하는 바(제535조 1항 단서), 이행이익의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