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시험정리>

소개

단국대학교 인사행정론
시험문제 요약정리

목차

✍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두 제도가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직업공무원제
✎ 실적주의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는?
✎ 엽관주의

✍ 대표관료제의 효용성과 한계는?
✎ 대표관료제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가?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우리나라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하여 실적 대 형평성의 대립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 신공공관리론이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미친 영향은?
✎ 신공공관리론
✎ 고위공무원단

본문내용

✎ 직업공무원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여 정년퇴임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운영 되는 인사제도
즉 공직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노동력 있는 동안 전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인사제도.

✏ 장점
-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 유지.
-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 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 양성에 유리
- 공직에의 장기근무를 격려하기 때문에 공직근무를 평생직업으로 인식 경향. 이는 공직을
전문직업분야로 확립에 유리하며, 그러한 직업의식은 공무원들의 충성심과 사기를 앙양
- 공무원들이 정부에만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며, 이는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 규범을 유도

✏ 단점
- 신분보장 및 폐쇄적 임용으로 공무원 집단이 보수화 및 특권집단화 우려
-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질적 수준 저하 가능
- 신분보장은 외부환경 변화에 둔감하여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화에 저항하는 관료적 병리현상이 우려
- 일반능력가 위주의 인사운영은 행정의 전문화 저해
-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모집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
- 승진적체 문제가 일어 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승진경쟁의 과열 현상 초래

✌ 직업공무원제의 변화
최근 세계 각국은 전통적 직업공무원제를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을 저해하는 개혁 대상으로 하여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 시행
-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 하고 있는 서구에서는 직위분류제, 개방형 임용제도,전문행정가 중심의 미국식 인사제도를 접목하여 공직구조의 대응성, 능률성, 전문성을 강화
-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단순화하고 고위공무원단 (SES: Senior Executive Service)을 운영하는 등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 등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도입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