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험대비(행정학 요약노트)

소개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작성한 A+ 서브노트입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4장 지방행정
1. 지방행정의 이념
2. 지방행정의 경영성
3.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4. 주민투표
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6.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8. 지방정부재정구조
9.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제5장 재무행정
1. 예산과정
2. 기획과 예산
3. PPBS
4. ZBB
5. 자본예산
6. 재정개혁의 과제
7.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8. 회계검사

제6장 도시행정
1. 도시행정의 일반
2. 도시화
3.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제7장 정책학
1. 정책의 유형
2. 다원주의와 elite주의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시각(case문제)
3. 정책분석
4. 정책의제설정
5.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정책형성(정책결정)
7.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8. 이익집단의 역할과 한계
9. 정책집행
10. 정책평가
11. 사회실험
12. 정책결정요인론
13.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제8장 통제와 개혁
1. 행정윤리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3. 관료부패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5. 행정개혁
6.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7. 기업가형 정부
8. 옴부즈만제도
9. 작은 정부

제9장 기타 행정학 관련 문제
1. 현상학적 접근방법
2. 비판행정이론

본문내용

1. 예산과정

Ⅰ. 의의 및 성격

예산 3년 주기
최근에 결산에 많은 관심 증대
예산과정 ＝ 정치적 과정 →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옹호자와 주창자의 관계
정치성 vs 과학성 또는 민주성 vs 능률성에 대한 균형적 시각 필요

Ⅱ. 편성

1. 의의
⑴ 행정부담당 : 전문성, 책임성
미국도 1923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회가 예산편성
⑵ 예산의 과정을 결정하므로 중요성이 높다.
⑶ 미국 : OMB(관리예산처) ～ 중앙예산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우리나라 재경원 예산실 (현체제에 대한 기능재조정 논란 증대)

2. 과정
각부처 예산담당관(요구) → 예산실(예산편성지침하달) → 사정 → 당정협의회
→ 국무회의 → 대통령 결재
사정 : 개별적으로 예산조정, 비리소지가 많았음, 로비전개가 많은 단계

3. 특성
⑴ 정치적 성격 : 주창자(이해집단, 해당부서)＋옹호자(예산실)와의 관계
⑵ 전략 : 이익집단의 로비․상부기관의 권력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나중에 보여 줌
⑶ 문제점
① 단가의 비현실성 → 예산의 모든 문제 유발
② 예산과정의 비공개성 : 심의․집행․결산과 달리 편성은 근거자료가 없음
③ 대패식 삭감 : 미리 많이 요구 → 50～60% 삭감
국회에서는 3～4% 이내에서 삭감 ∴ 합리성이 없음

4. 과제
우리나라 → 지나친 정치성 강조 ∴ 합리적․과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Ⅲ. 심의

1. 의의
예산의 심의․의결 →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정
정치성과 과학성의 조화 추구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