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시사상식 5월 1주 (0504-0509)

소개

1주 간 3개 이상의 신문스크랩을 바탕으로 추가조사를 거쳐 만든 상식 문제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쓴 것이므로 상식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매주 상식 문제를 발행할 예정이며 총 10문제에서 20문제로 구성될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도 첨부되어 있으니 문제를 푼 후 해답지를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③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 일본은 384*0.5=192 달러. 한국은 192*1=192달러로 인출할 수 있는 액수가 같다. 위기 시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지분율과 국가별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를 통해 차등화했다.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 5` 국가가 2.5,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나머지 아세안 5개국이 5.0으로 정해졌다.

2. ④ 최근 H1N1외에도 에이즈 치료제인 `퓨제온(Fuzeon)`에 대하여 강제실시권 설정에 대한 재정청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이슈화되고 있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허여한 사례가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화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미국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시권을 허여한 경우가 없어 재정청구의 결과가 주목된다.

3. ③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는 부시 정권 당시 적극 협조했던 친미우파 정권의 대통령.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오> - 출처 : 국민일보 2009.03.16


4. ② 그동안 시민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및 확인’ 등의 조처가 가능해진다. 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뒤질 수 있으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로 6시간 동안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할 수도 있다. 김호철 경찰청 법제계장은 “애초에는 검문 불응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을 반영해 그 부분은 삭제했다”며 “지문 확인 등도 경찰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대 50만원’인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늘린 대목을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시법(50만원 이하 벌금)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강제연행해 왔다. 하지만 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많아, 법원에 의해 최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져 야간집회 등에 대한 ‘묻지마 체포’가 현실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