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소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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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답)
Ⅰ. 개설
Ⅱ. 직접 조달방안
Ⅲ. 간접 조달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문제)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답)
Ⅰ. 개설
대규모 공항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으로 건설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그 규모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므로 금융조달 등의 적절한 대처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항공사에 큰 문제가 생기게된다.
재원조달은 국고지원, 민자유치,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국내외 차입금 등에 의한 직접적인 조달방안과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직접 조달방안
1) 국고지원
① 정부의 재정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과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것
② 수익성이 낮은 SOC나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자원이나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
2) 민자유지
① SOC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의 부족은 국가경쟁력의 장애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1994년에 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
② 민자유치 목표는 급증하는 SOC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시설공급을 높이고 건설이후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낮은 비용의 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 방지이다.
③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대상으로는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항공보안시설, 화물터미널, 급유시설 등이다.
④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 민자유치촉진법 1호 사업

참고자료

· 토목시공학해설/이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