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정리

소개

민법총칙 나름대로 정리해노았습니다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는 것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미성년자

본문내용

1. 의의
- 사회공동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
- 로마법에서 연유하였다. 근대사법 중 프랑스민법이 최초로 규정하였고, 독일, 우리민법
2. 성질 및 기능
1) 성질
① 사법의 지도원리이다. ② 일반조항성을 지닌다.
③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④ 공법상의 원리도 된다.
2) 기능
- 보충, 한정, 수정, 해석, 형평 기능이 있다.
3. 효과
① 권리창설적 효력 :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 인정
② 권리변경적 효력 : 사정변경의 원칙
③ 권리소멸적 효력 : 실효의 원칙․권리남용의 금지 원칙
④ 법률․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 고려의 명제
4. 파생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① 의의
- 당사자가 예견치 않은 사회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내용을 수정, 변경
② 규정
- 민법에는 이에 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개별적으로, 지료증감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고용계약해지권 등이 있다.
③ 요건
a.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현저히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것 b. 사전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c. 법률행위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
d. 종전계약을 유지함이 신의칙에 반할 것
④ 판례
a.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권은 부정한다. b. 사정변경에 기한계약해지권 긍정
2) 실효의 원칙
① 의의
- 신의칙상 권리의 포기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게 되는 원칙
② 근거
-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원의 원리에 근거한다. 금반언의 원칙
③ 적용
-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 근로관계법상의 권리, 소송법상의 권리
5.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