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3가지에 대해 비교하시오

소개

1.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산업재해보상보험(1964)
2) 건강보험(직장의료1977, 지역의료1988)
3) 국민연금(1988)
4) 고용보험(= 실업급여, 1995)
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2.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3가지에 대해 비교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
언급한 후 설명하시오.
1) 지역사회 개발모델
2)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3) 사회 행동 모델
4)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델

목차

1.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산업재해보상보험(1964)
2) 건강보험(직장의료1977, 지역의료1988)
3) 국민연금(1988)
4) 고용보험(= 실업급여, 1995)
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2.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3가지에 대해 비교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
언급한 후 설명하시오.
1) 지역사회 개발모델
2)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3) 사회 행동 모델
4)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델

본문내용

1.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장애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사회제도로, 보험원리와 방식을 적용하여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급여내용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산재보험,연금보험, 고용보험)과 의료보장(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다. 최초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 모든 국민 대상,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주의 원칙, 소득제원은 조세이며, 소득구조에 따라 차등부과, 제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장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1964)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의 업무상 상해, 장해, 사망에 대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
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가 있다. 현금급여 (소득비례)와, 현물급여(균등지급) 으로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2) 건강보험(직장의료1977, 지역의료1988)
국민의 질병,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 가입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77년 최초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직통합 관리하였다. 우리나라는 행위수가제를 적용하며, 보험료, 국고,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으로 을 재원으로 한다. 현금급여(요양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출산비)와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으로 지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