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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법

"노동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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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11.27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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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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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노동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노동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ㆍㆍㆍㆍ 1
    2.근로의 권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3.근로조건과 법정주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4.노동삼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본문내용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헌법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법 이상윤 저 법문사 2005
    · 노동법 이영희 저 법문사 2001
    · 2급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조호용 저 서울고시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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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절한 임금, 안전한 근무환경, 그리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의 권리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2. 근로조건과 법정주의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주의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기업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최저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 기준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법정주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 3. 노동삼권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서 벗어나 집단의 힘으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노동삼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근로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근로 기준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노동삼권 행사 시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책임감 있게 행사되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 4. 노동삼권의 제한
      노동삼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의료, 에너지, 교통 등)에서는 무분별한 파업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삼권의 제한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제한 대신 중재,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 조치가 특정 집단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구축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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