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중 <여성문제>를 선택하여 요약 1) 선택한 <여성문제>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 2)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제시.

소개

여성복지론
성폭력, 가정폭력 중 <여성문제>를 선택하여 요약
1) 선택한 <여성문제>의 한계와 문제점 제시.
2)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문제점
2. 사회복지사의 개입
(1) 정책적 개입
(2) 실천적 개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대표적인 여성 문제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부부나 가족 간의 문제를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오늘날 가정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1명가량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 양상은 은밀하게 지속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참혹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더 이상 이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제도의 미비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해결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가정폭력 문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문제점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체계에는 오래된 법·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법률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가해자에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의 화합을 우선시하던 1990년대 입법 취지의 산물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빈틈을 낳아 폭력의 반복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범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4% 남짓에 불과하고, 구속 기소까지 이뤄진 경우는 1%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약 90%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는데, 이러한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 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법률상의 허점으로 가해자 상당수가 실형은커녕 정식 재판조차 받지 않고 풀려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같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참고자료

· 허민숙. (2025).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서광호. (2025). 9번 신고에도 끝내 막지 못한 죽음…교제폭력 대응체계 '구멍'. 매일신문.
· https://www.imaeil.com/page/view/*************292051
· 정도희. (2018).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대응과 경찰개입. 홍익법학, 19(1), 311-335.
· 심윤지. (2025).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