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사례 연습

소개

"권리의 주체 사례 연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론
2. 불법행위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능력
3. 본 사례의 적용

Ⅳ. 결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의 미성년자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존재
2. 甲의 학원개업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3. 乙로부터의 금전차용행위
4. 丙과의 광고계약 체결행위
5. 사후추인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A의 운전과실로 B의 처 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중이었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다. B는 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태아 자신이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Ⅰ. 서론

문제의 제기

본 사례는 A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임신 중이던 B의 처 C가 사망하고, C의 태중에 있던 태아도 함께 사망한 경우,
태아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례이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762조(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쟁점의 정리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한 경우, 그 권리능력이 발생하는가?

Ⅱ.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론

태아의 권리능력의 원칙
원칙적으로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다.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 인정된다는 민법 제3조의 문언상, 출생 전의 태아는 아직 사람(자연인)이 아니다.
태아의 예외적 권리능력 인정
그러나 법률은 특정한 경우에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