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A+ 정리본

소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24년 기준 보험해상법 정리본

*일부 내용은 수업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해 정리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내용적인 부분에선 동일합니다.

목차

1. 보험의 개념
1) 보험과 유사한 제도

2. 보통보험약관

3. 보험계약 관계자

4.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금액, 보험금, 보험료

5.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효과

6.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7. 고지의무

8. 보험료 지급의무

9. 통지의무

1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본문내용

[1] 보험의 개념 p.577
1. 보험의 일반개념
보험이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제적 손실을 다수위험의 결합으로부터 얻게되는 평균손실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2. 보험의 개념요소
(1) 사고의 확실성, 불확실성 | 사고의 발생 여부와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보험자의 위험부담의무의 발 생요건이며 보함계약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거나 정기 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위험의 동질성 | 보험에 있어서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인 위험의 동질성이 필요함
(3) 위험의 다수성
1) 보험에 있어서 위험은 동질성과 더불어 위험의 다수성이 필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 험금의 제원은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이 지급한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는 위 험의 인수와 보험료 지급 사이에 등가관계가 필요한 것.
2)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도 보험단체로서의 보험의 본질에서 볼 때 평등취급의 원칙이 적용됨. 예컨대 일부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4) 보험료, 보험금의 산정 |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원칙에 의하여 계연율을 예측하여 산정함.

[1-1] 보험과 유사한 제도 p.579
1. 도박, 복권 우연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사자 간의 급여관계가 결정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행계약성이 있고, 이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고 봄

2. 저축
보험과 저출은 모두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공통점이 있음

3. 자가보험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위험단체의 우연한 사고로 인 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

4. 보증
보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