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작동하는가(교육과 노동을 통해 본 한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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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독일의 민주성 차이를 교육과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쟁과 독재와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은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적 민주성의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제도적 도입 여부가 아닌 제도의 작동 방식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기인합니다. 먼저 노동제도의 경우 독일은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사용자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노사협의회라는 형식적 틀 안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제한적으로 수렴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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