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시설화 정책을 장애인당사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시설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 중에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보호할 시설을 찾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자.

소개

장애인복지론
최근 탈시설화 정책을 장애인당사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시설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 중에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보호할 시설을 찾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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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탈시설화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지만, 모든 장애인의 현실에 완벽히 들어맞는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는 돌봄의 공백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시설에 기대는 이유도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시설을 전환하거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확충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장애인의 요구와 가족들의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복지 형태를 제공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탈시설화와 시설 개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함께 가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최근 장애인들의 탈시설 요구가 강해지면서, 시설 폐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시설이라는 개념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시설이 단순히 돌봄을 위탁하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의료적 요구와 돌봄 서비스를 아직까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을 무작정 없애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의 부담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