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의 비용편익 분석(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중심)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전자장치 부착제도 개요
1) 개념
2) 시행배경
3) 연혁
4) 제도시행 방법
5) 위치추적 원리
6) 의무사항
7) 전자발찌 운영현황
2.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
1) 법무부 발표
2) 전자발찌 제도의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김대진(2014),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3. 전자발찌 제도의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청에서는 매년 범죄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통해 이전 해에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어떤 범죄가 특히 많이 또는 적게 발생했는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범죄의 발생 추이는 어떠한지 따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년의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사이에 강력범죄 발생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절도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람들은 흔히 범죄를 떠올렸을 때 살인이나 강도, 절도 같은 범죄를 떠올리고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도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가 줄어든 데 반해 같은 재산 범죄여도 사기범죄, 특히 피싱이나 스미싱, 각종 온라인 사기 같은 사기와 지능 범죄가 늘어났고, 성 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 최근에 두드러지는 변화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범죄로 성범죄가 눈에 띤다. 성범죄는 단순히 성을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이나 성 착취물을 악용하는 등 범죄의 목적이며 동시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도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 혐오의 감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에는 제법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인 범죄들 중에는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 데이트 폭력이나 이성 간 이별에 따른 보복 범죄, 지속적인 스토킹, 딥페이크를 이용한 모욕과 능욕 범죄 같은 것이 있었다.

참고자료

· 경찰청 누리집.2023년 범죄 통계
· 심선희,임예슬.2024.6.28.범죄 통계 속의 성폭력.GWFF 통권 6호.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오주현.2021.9.2.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56세 강윤성(종합).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135052004
· 박선정.2022.2.11.전자발찌 부착자, ‘성범죄 재범’ 증가 추세.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news/176381
·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전자감독제도
·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 이예림.2024.5.26.‘데이트폭력’ 2024년 넉 달간 4400명 검거.. 하루 평균 36명 꼴, 구속은 1.9%뿐.세계일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6509047
· 곽민서.2021.9.20.내년 전자발찌 예산 250억 원... 3년 새 43% 증가.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9027000002
· 김대진.2014.6.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8권 제2호 pp.25-56.한국정책과학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