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비교
1) 보편주의 정책 – 아동수당
2) 선별주의 정책 – 기초생활보장
3) 비교 평가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지에 대한 점이다.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개념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김연명(2011)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을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칙으로 꼽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한국복지국가가 나아가야할 경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국 사회복지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할당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 없이 흘러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보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참고자료

· 백승호·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 권혁주·김효정·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2호.
· 양석진. 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