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소개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1) 이동권 문제
2) 이동권과 관련한 해외 사례
3) 인식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제34조 제2항), 신체장애자의 생활보호청구권(제34조 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본권의 성격상 당해 헌법 조문에서 구체적 법적 의무 도출을 하기엔 어렵다며 장애인에 관한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규범기반은 개별적 법률을 통하여 마련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가 가지는 의무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더불어 직업, 의료, 재활, 교육에 대한 복지와 연관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박진용(2018)『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임태옥(2005)『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