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입법방안 -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소개

과목명: 인공지능법
주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입법방안 -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해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왜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가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누구의 저작물인가
(3)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4)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5) 소결론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입법 동향
1) 국내
2) 해외
(1) 미국
가. 관련 법률
나. 관련 판례
(2) 유럽
가. 관련 법률
나. 관련 사례

III. 결론-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법 방안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에 불어닥쳤던 ‘광풍’이 한풀 꺾인 모양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사라질 기술은 아니다. 챗 GPT를 세상에 알리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전 세계인이 실감하게 했던 오픈 AI사에서는 올해 ‘소라’를 선보았다. 오픈 AI뿐 아니라 메타, 구글 등이 저마다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공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챗 GPT가 주로 정보를 검색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올해 공개된 소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여서, 향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욱 전문화, 세분화 될 것을 예견하게 했다. 소라뿐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같은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또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서도 올해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무비 젠(Movie Gen)’을 출시했다.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오디오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성능이다.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무비젠을 이용하면 텍스트를 입력해서 16초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동영상을 제작, 편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제시하면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무비젠은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존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기존 오디오에는 없었던 오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다.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은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 메타의 경우 이미 동영상과 관련해서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오랜 시간 매진해 왔다. 메타는 2022년에도 ‘메이크 어 신(Make-A-Scene)’이나 ‘메이크 어 비디오(Make-A-Video)’를 출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장유미.2024.10.6. 오픈 AI 소라보다 낫다.. 메타, 무비 젠으로 동영상 생성 AI시장 흔들까
· (https://zdnet.co.kr/view/?no=20241006102535)
· 박정훈.2024.1.16.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박유선.2023.생성형 인공지능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 2023, vol., no.76, pp. 431-454.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정환.2024.3.1.AI 활용은 저작권 문제로 소극적, 성공보다 실패 경험부터 쌓아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준비 현황 조사 보고서.신문과 방송 통권 639호, pp.70-73.한국언론진흥재단
· 저작권법
· 세계법제정보센터.2024.6.24.미국 AI 입법 동향
· 김기정,최현윤.2024.9.11.생성형 AI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주요 분쟁 사례.법률신문
· 손휘용.2024.2.13.저작권 동향) 뉴욕타임즈, AI 학습에 자사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한국저작권위원회
· 박경신.2015.11.6.저작권 동향) 미국 항소법원,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사업인 구글 북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 박강민,장진철,안성원.2024.8.6.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