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3.빈곤의 개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신하여 생긴 제도다. IMF가 오면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빈곤계층이 많이 늘어나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1999년에 법이 도입되어 2000년에 실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생계비가 복지 혜택 기준에 들어갔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금보다 더 까다로웠다. 하지만, 제도가 혜택을 보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완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기준이 되었다. 본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1997년에 IMF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빈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9년 9월에 입법이 되었으며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과 발전과제." 보건복지포럼 74.- (2002): 31-40.
· 이태진 외 6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