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및 전개과정
2. 최저 임금제 효과
3.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 상한제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가격보다 늦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격 하한제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균형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주택 구매자가 주택 건설사가 각각 구매하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주택이 균형 거래량만큼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자와 건설사의 만족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서 최고 가격이 설정되면 떨어진 가격을 보고 주택 구매자는 많은 양의 주택을 구매하기 원하는 반면에 건설사는 이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적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이때 공급량만큼 계약이 체결될 수 있기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와 이루어지게 된다. 가격 하한제의 예시로는 최저 임금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게 되는 균형점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원하는 노동이 균형 거래량만큼 균형 가격에서 거래된다.

참고자료

· 선담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임금 불평등 심화 현 정부 들어 임금 지니계수 첫 상승, 한겨레, 2021.01.24.
· 김도경, 최저임금 딜레마 (길 잃은 최저임금 전쟁, 그 본질과 해답은 무엇인가?), 좋은땅, 2024.05.18.
· 정종우, 난처한 경제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10.18.
· 신우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로 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