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충청남도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 주요 내용
2) 충청남도 금산군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1) 주요 내용
2)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지역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규범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사람이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여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간격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육성까지 고려하는 입법자의 부담도 줄이면서 탄력적 규율을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조례 또한 자치 내에서 지역복지를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조례의 기능이 사회복지에 적용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복지증진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조례와 관련하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의 조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윤찬영(2009). 복지조례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도구. 복지타임즈.
·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 문수열(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정민사.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