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고도화를 위한 인코텀즈 역할과 과제 ) 국제무역고도화를위를 위한 Incoterms 역할과 과제. 우리나라국제통상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도입과

목차

1. 서론

2. 본론
1) Incoterms의 의의와 주요 기능
2)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특징
3) Incoterms 2020 적용 관련 문제
4) Incoterms 2020 운송 관련 문제
5) Incoterms 사용에 관한 시사점
6) Incoterms 2020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합성어로 정형 거래조건통일규칙이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정형화된 계약조건과 세부사항의 부재로 인해 생긴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FOB과 CIF 조건 등과 같은 정형 거래조건이 널리 사용된다.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각국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1936년에 인코텀즈를 처음 개정한 이후 무역관행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1980년에 개정된 이후 국제적지지 및 보급 확산에 힘을 얻어 10년 주기로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이 진행된 지 시간이 흘렀고, 실무적 적용 기간이 흘렀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의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인코텀즈의 의의와 주요 기능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인코텀즈 2020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 등에 관해 서술하고 향후 과제에 관해서도 서술해보도록 한다.

2. 본론
1) Incoterms의 의의와 주요 기능
인코텀즈는 정형 거래조건통일규칙이다.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며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 협약과 함께 양대 물품매매규범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매수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규칙이다.
인코텀즈의 주요 기능으로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물품 인도 조건적 측면의 기능이다. 물품 인도 조건적 측면에서는 물품 인도 장소로 기능한다.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위험부담 분기점으로 작용하여 무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간의 위험을 분담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신현주,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특징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2023년
· 박석재&신건훈, 『Incoterms 2020의 적용상 문제점과 실무적 시사점에 관한 고찰: 일반, 운송, 보험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년
· 김고현&박광서, 『우리나라 Incoterms 사용에 관한 무역통계 및 설문조사』, 한국무역상무학회, 2020년
· 유광현&방성철, 『우리나라 Incoterms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Incoterms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전문경영연구, 2024년